농업 백과사전
작물, 토양, 물, 병해충, 시설, 제도를 단어 중심으로 찾아보는 농업 백과사전.
백과는 표제어·정의·출처, 블로그는 매도·위탁·자경 같은 실전 판단 가이드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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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농지 소유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버섯재배사는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지만, 설치 후 60일 내 농지대장 변경신고가 필수이며, 실제 재배용으로만 사용해야 처분명령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인공광원과 제어 시스템으로 작물을 다단 재배하는 시설로, 설치 시 농지법상 규제(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첨단 농업 기술.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불법전용 시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농지법에 근거한 행정적·법적 장치들의 총칭.
농업진흥지역 농지에서 건축·설치 행위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행위제한 기준
농지에 곤충 사육 시설을 설치할 때 필수적인 농지 전용 신고 절차 및 시설 기준을 다루는 실무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