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백과사전
작물, 토양, 물, 병해충, 시설, 제도를 단어 중심으로 찾아보는 농업 백과사전.
백과는 표제어·정의·출처, 블로그는 매도·위탁·자경 같은 실전 판단 가이드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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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는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지만, 설치 후 60일 내 농지대장 변경신고가 필수이며, 실제 재배용으로만 사용해야 처분명령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농지 소유와 이용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취득 자격, 이용 의무, 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법이다.
유리온실은 작물 재배를 위한 고정식 시설이지만, 설치 시 농지전용, 건축신고, 농지대장 변경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농업 시설물입니다.
농지 또는 임야에서 농작물 재배,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정부의 각종 보조금, 융자, 직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과 영농 현황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행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