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토양, 물, 병해충, 시설, 제도를 단어 중심으로 찾아보는 농업 백과사전.
백과는 표제어·정의·출처, 블로그는 매도·위탁·자경 같은 실전 판단 가이드로 분리합니다.
내 땅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 지번 진단에서 시작하세요.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의 일부로 인정되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신축 또는 거래 시 건축법, 가축분뇨법,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복합적인 법규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하는 농업용 시설물이다.
유리온실은 작물 재배를 위한 고정식 시설이지만, 설치 시 농지전용, 건축신고, 농지대장 변경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농업 시설물입니다.
가축분뇨나 농업용 유기물을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시설로, 설치 시 농지법, 가축분뇨법, 건축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아 법적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