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二毛作)

이모작(二毛作)은 하나의 농지에서 1년에 순차적으로 두 가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다. 대한민국 농업 현장에서 이모작은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영농 기법으로 인식된다. 특히 2026년 현재, 이모작은 단순히 두 번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와 연계되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며, 특정 작물 조합을 이행할 경우 헥타르(ha)당 1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어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1]

전략작물직불제에서의 이모작은 농업인이 논에 벼 대신 정부가 지정한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을 돕고,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며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모든 이모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특정 작물 조합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는 어떤 작물을 조합해야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장 큰 오해는 논에서 단순히 작물을 두 번 재배하면 모두 '이모작 직불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이모작 인센티브(100만 원/ha)는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6월 말까지 수확한 뒤 하계에 두류(콩 등), 가루쌀, 또는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보리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심는 전통적인 이모작 방식은 각 작물에 대한 기본 직불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 원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소득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상 품목과 지급 단가, 그리고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자신의 농지에 맞는 최적의 작부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영농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영의 영역에 속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및 이모작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지, 재배 작물 모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업인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개인 농업인의 경우,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별도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3] 중요한 것은 직불금은 농지 소유주가 아닌,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전략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해주는 소유자는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논(지목과 무관하게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으로서,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작기별로 0.1헥타르(1,000㎡)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필지를 합산하여 기준 면적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친 농지, 휴경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이는 직불금이 실제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다.

대상 작물 조합

2026년 이모작 인센티브(100만 원/ha) 지급 대상이 되는 작물 조합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

• 동계 (전작, 前作):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을 완료해야 한다. * 하계 (후작, 後作): 동계작물 수확 후, 해당 논에 두류(콩, 팥 등), 가루쌀, 또는 하계 조사료(알팔파 포함)를 재배해야 한다.

특히 일부 품목은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 가루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에 포함된 농지에서 재배해야만 직불금 대상이 된다. 또한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백태(흰콩)와 콩나물콩은 2026년에 신규 진입이 제한되며, 2025년에 해당 품목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업인만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전략작물직불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이후 정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되는 절차를 따른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모두 마감되었다. 동계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은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두류, 가루쌀 등)은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가능했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산된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되었다. ^[2]

이행점검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주관으로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동계작물은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은 7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현재(2026년 7월 19일)는 하계작물 이행점검 기간에 해당한다. 점검 내용은 신청한 농지에 신청한 작물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파종 및 수확 시기를 준수하는지 등이다. 만약 신청 내용과 실제 재배 현황이 달라졌다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모든 점검을 통과한 적격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12월에 이루어진다. ^[3]

지급액 산정 및 상한

지급액은 품목별 지급단가에 이행점검을 통과한 적격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모작 인센티브는 기본 직불금에 추가로 적용된다. 농업인 개인은 30ha, 일반 농업법인은 50ha,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등)는 400ha의 지급 상한 면적이 적용된다. ^[4]

위 표의 지급액은 1ha 전체가 이행점검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전제 하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수령액은 적격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이모작 인센티브의 적용 여부는 작물 조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나리오 1: 밀 + 콩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A 농업인이 1ha의 논에 동계작물로 밀을 재배하여 6월 중순에 수확하고, 바로 하계작물로 콩을 파종한 경우. 이는 정부가 지정한 이모작 인센티브 조합(동계 밀 + 하계 두류)에 정확히 부합한다. 따라서 A 농업인은 밀 직불금(100만 원), 콩 직불금(200만 원), 그리고 이모작 인센티브(100만 원)를 더해 총 400만 원/ha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시나리오 2: 동계 조사료 + 하계 조사료 이모작 (최대 지급액에 근접)

B 농업법인이 10ha의 논에 동계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 초에 수확한 후, 하계에 다시 조사료를 파종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이 조합 역시 인센티브 지급 요건(동계 조사료 + 하계 조사료)을 충족한다. 이 경우 법인은 동계 조사료 직불금(50만 원/ha), 하계 조사료 직불금(550만 원/ha), 이모작 인센티브(100만 원)를 합산하여 총 700만 원/ha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만약 동계에 밀을 재배했다면 총 지급액은 750만 원/ha로 더 높아진다.

시나리오 3: 보리 + 콩 이모작 (인센티브 비대상)

C 농업인이 전통적인 이모작 방식에 따라 2ha의 논에 동계작물로 보리를 재배하고, 수확 후 하계에 콩을 재배한 경우. 보리와 콩 모두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이지만, 이모작 인센티브를 위한 동계작물 요건(밀 또는 조사료)에 보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C 농업인은 보리 직불금(50만 원/ha)과 콩 직불금(200만 원/ha)을 합산한 총 250만 원/ha만 수령하며,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 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대상 농지를 신청한 내용대로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에서 신청 내용과 실제 재배 현황이 다르거나, 파종 및 수확 시기 등 지급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의 직불금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계에 콩을 재배하기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옥수수를 재배했다면 직불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별도의 벌칙 조항이 있기보다는 지급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신청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작 현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자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시설재배

• 보리
• 콩
• 간작
• 전략작물직불제

본 문서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2026년 7월 기준 대한민국 법령 및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상담전화(1334)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사업 시행) ^[2]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2월 23일부터 신청·접수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략작물직불제 안내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