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다 농업백과 · 분류
농지 제도·법령 백과
농지법·직불제·처분명령 등 농지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법령의 대상·절차·의무를 정리한 백과입니다.
64개 표제어
농산물 직거래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 유통 방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작물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은 불검출 수준(0.01mg/kg)의 일률 기준을 적용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 보조금·직불금 등 국가 정책 지원의 기본 자격이 되는 실제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도로, 등록 기준, 절차, 변경 및 갱신 의무를 규정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지 또는 임야에서 농작물 재배,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정부의 각종 보조금, 융자, 직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과 영농 현황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행정 절차.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을 위해 기술 보급, 교육 훈련, 경영 진단, 병해충 예찰 등 종합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단위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보조금
2026년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감액 사유, 농업 외 소득 기준 등 농지 소유자 및 경작 농업인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다룬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특정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용도구역이다.
농업인확인서
농업인 자격을 정부가 공식 증명하는 서류로, 2026년 기준 발급 요건, 절차, 3개월의 유효기간 및 취업한 배우자의 인정 특례를 설명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며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뭘 지을 수 있나 —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서 건축·설치 행위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행위제한 기준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기업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농업인의 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 형태다. 그러나 농지 소유, 세제 혜택 등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 만큼, 농업인 지분 보유 등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정부의 사후관리를 수반하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약 85%를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보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