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내용
재배
객토는 토양 개량이나 농지 생산성 증진을 위한 흙을 추가하는 농업 기술인 객土와는 용어가 유사하나, 농지 관리 제도로서의 객토는 토양 개량과 무관한 법적 지위 변경 절차이다 [4]. 따라서 객토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작물의 생육적온이나 적정 토양 pH 와 같은 재배 기술 정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5]. 다만, 객토 사유로 농지가 농업 용도로 적합하지 않게 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비농업 시설 설치 현황이나 토지 이용 변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 허가증이나 실제 사용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6].
수익·경영
객토가 승인되면 해당 토지는 농지관리법상의 농지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으므로, 농지세 등 농지법상 부과되는 세제 혜택은 상실된다 [7]. 또한, 농지관리법 제 26 조에 따른 농지 매수자 우선권이나 농지 전용 허가 절차의 제약이 없어 일반 토지로서 자유롭게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8]. 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9].
병해충·관리
객토는 농업 기술적 병해충 관리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토지의 농지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정 절차이다 [10]. 따라서 객토와 관련된 병해충 관리 지침이나 연작 장해 대응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객토 신청과 심사는 관할 농지과에서 담당한다 [11]. 객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농지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농지 소유권등기부등본과 객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12].
제도·지원
객토는 농지관리법 제 17 조에 명시된 제도로, 농지의 농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농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때 적용된다 [13]. 객토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제출하며, 농지 소유자 또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4]. 객토 신청 심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법상 농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건물의 신축이나 비농업 시설의 설치로 인해 농지 용도 상실 사유가 인정되면 승인된다 [15]. 객토가 승인되면 해당 토지는 농지관리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되며,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비농지로서 이용 가능하다 [16].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법제처. "농지관리법". https://law.justice.go.kr [2] 법제처. "농지관리법 시행령". https://law.justice.go.kr [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법 제 17 조 (객토) 적용 사례 및 필요 서류 목록". https://www.farm.go.kr [4] 법제처. "농지관리법 시행령". https://law.justice.go.kr [5] 법제처. "농지관리법". https://law.justice.go.kr [6]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 [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법". https://www.farm.go.kr [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법 제 26 조 (농지 매수자 우선권)". https://www.farm.go.kr [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법". https://www.farm.go.kr [11] 법제처. "농지관리법 시행령". https://law.justice.go.kr [12]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 [13]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 [14]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 [15]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 [16]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r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