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불러오고 있어요…
활용·서류 준비 요약
이 영역은 공식 발급이 아니라, 허가·신고 전에 확인할 공공데이터와 준비물을 정리합니다.
후보
10
발급본
1
관할
1
활용 경로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필지에 걸린 다른 규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발급본
1
사용자 준비
0
관할 확인
1
근거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농막은 공식 법령 근거가 있어도 사용 목적과 지자체 신고 처리가 확인되기 전에는 조건부 판단을 넘길 수 없습니다.
농작업 보조시설로만 1차 검토할 수 있으며 주거·영업 목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발급본
2
사용자 준비
2
관할 확인
2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농지다는 공식 서류를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용 자료는 정부24·토지이음·지자체·관할기관의 공식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공공데이터 기준 검토이며 최종 인허가 가능 여부는 관할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구에서 확인할 것
농지법상 농작업 직접 필요성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영농 계획 메모,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있으면)
“제 영농 규모에서 이 위치에 농막이 농작업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능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토지대장
“이 지번에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면적·전기·수도·정화조 사용 조건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배치도, 설치 예정 면적·설비 계획
“농막 연면적과 전기·수도·정화조 설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관할 농지부서/건축부서 해석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영농 계획 메모, 배치도
“농막 설치가 농지 목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건축부서 신고로 넘어가면 되나요?”
근거 조문 보기해당 지자체 건축조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지역 건축조례에서 농막에 추가로 적용되는 제한이 있나요?”
직접 확인할 것
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도입 제도라 지자체 처리 확인 전에는 조건부 판단까지만 표시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유·면적·도로·안전·신고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 항목입니다.
공식 발급본
2
사용자 준비
2
관할 확인
4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본인 소유 또는 적법 사용권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이 지번에 대한 제 소유·사용권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직접 사용·영농 의무 확인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영농 계획 메모
“쉼터를 두면 어떤 영농 의무가 따라오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거 조문 보기33㎡ 이하 기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배치도, 설치 예정 면적
“계획한 쉼터 연면적이 기준 이내인지, 부속시설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도로 접함과 안전 제한지역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지번이 도로에 접했는지, 재해·안전 제한지역이라 쉼터가 막히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전용 목적, 경로, 면적, 도로 폭, 정온시설 이격, 건축물 용도 입력 전에는 조건부 판단까지만 표시합니다.
농업 외 건축·용도변경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 가능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발급본
3
사용자 준비
2
관할 확인
3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대장, 지적도, 사업계획서(용도·면적)
“이 지번을 이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값: 면적 298㎡)”
근거 조문 보기전용 목적·면적 적정성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용도·면적), 배치도
“이 사업 목적이 농지전용 심사 기준에 맞는지, 계획한 전용 면적이 이 용도에 과다하지 않은지 함께 봐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값: 면적 298㎡)”
근거 조문 보기농지 보전 필요성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서(용도·면적)
“이 지번이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큰 곳이라 전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도시계획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지번의 용도지역에서 제가 지으려는 건축물 용도가 허용되나요? (저희가 확인한 값: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근거 조문 보기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농어촌민박은 필지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거주 주택 입력이 필요합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지 자체가 아니라 거주 주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발급본
3
사용자 준비
1
관할 확인
5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실거주 주택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민박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이 주택이 제가 실제로 사는 집으로 인정돼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거 조문 보기농어촌민박 신고 경로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민박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평면도
“농어촌민박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운영자 거주 상태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민박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주민등록등본
“운영자가 그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제가 충족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주택 연면적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건축물대장, 평면도
“이 주택 연면적이 농어촌민박 기준 이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소유·거주 요건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민박 담당부서
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관광농원/체험농장은 시군구 승인·신고 처리 경로는 확인됐지만 사업계획, 시설, 물·오폐수, 주차 입력 전에는 판단보류가 기본입니다.
체험농장·관광농원은 농지 하나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사업계획·시설·농지법·농어촌정비법을 함께 보는 검토 항목입니다.
공식 발급본
2
사용자 준비
2
관할 확인
6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영농체험시설 면적/기본시설 기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배치도
“계획한 시설이 관광농원 시설기준(별표 3)에 맞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지역특산물 판매·체험·휴양시설 사업계획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 구성이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형태인가요?”
근거 조문 보기사업계획 승인·사업자 신고 경로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배치도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자 신고 순서·서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개인 필지 route와 마을/협의체 route 구분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마을 단위로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조문 보기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야영장업 최신 등록기준과 기반시설 입력이 없으면 판단보류가 기본입니다.
캠핑장·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등록, 개발행위, 안전·위생·도로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검토 항목입니다.
공식 발급본
2
사용자 준비
1
관할 확인
6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야영장업 등록 가능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관광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배치도, 토지대장
“이 지번에서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안전한 입지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관광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 사진
“이 입지가 야영장으로 부적합한 안전 사유에 해당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야영장 배치계획과 야영면 면적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관광부서
들고 갈 것 · 배치도, 야영면 면적표
“야영면 수와 면적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필요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배치도, 사업계획서
“이 지번에 야영장을 하려면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하수도·오폐수·화장실 처리
누구에게 · 관할 시·군 환경/하수부서
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식품위생 영업종류와 건축물 용도 소스는 확인됐지만 가공/판매 방식, 물·하수, 실제 건축물 용도 입력 전에는 판단보류가 기본입니다.
농산물 가공·직거래는 농업 생산과 직접 연결될 때 검토 여지가 있으나 식품위생·건축물 용도·물/폐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식 발급본
3
사용자 준비
1
관할 확인
5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건축물 용도와 농지전용 필요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토지대장, 사업계획서, 평면도
“이 시설이 어떤 건축물 용도이고 농지전용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즉석판매제조·가공/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종류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보건위생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취급 품목), 평면도
“제가 하려는 가공·판매 방식이 어떤 영업신고 업종에 해당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먹는물·오폐수·위생 설비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보건위생부서
들고 갈 것 · 평면도, 설비 계획
“그 업종의 시설기준에서 먹는물·오폐수·위생 설비를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지원 가능성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융복합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생산·가공·판매 연계 자료
“제 사업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인지,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시행일·하위법령·지자체 guidance, 계통연계, 민가/도로 거리, 사업주체 자격 입력 전에는 판단보류로 제한합니다.
태양광은 지자체 개발행위 기준, 이격거리, 농지전용/영농형 요건, 계통연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발급본
3
사용자 준비
1
관할 확인
5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일반 태양광/영농형 태양광 구분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도시계획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 계획이 일반 태양광인지 영농형인지, 그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나요?”
근거 조문 보기실경작 농업인·임차농·주민참여협동조합 등 사업주체 자격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있으면), 임대차계약서(있으면)
“제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자격에 해당하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지번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한전 계통연계 가능성
누구에게 ·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사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설비 용량), 지적도
“이 위치·용량으로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대기 물량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활용 경로
이 등급인 이유 · 농지은행/임대는 사용자 자격과 보유 상황을 확인해야 해 조건부 판단까지만 표시합니다.
직접 영농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위탁·임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본
3
사용자 준비
1
관할 확인
3
준비 서류
판단 보강 입력
창구에서 확인할 것
상속취득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거 조문 보기농지 임대차 예외 사유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등기사항증명서, 영농 상황 메모
“제 상황이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서면 임대차 계약 및 관할 확인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임대차계약서 초안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하고 신고까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거 조문 보기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제외 여부
누구에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사
들고 갈 것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이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인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농지대장 등재 경로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대장, 설치 계획
“쉼터를 설치하면 농지대장에 어떻게 등재해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건축부서
들고 갈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해당 지자체 설치·신고 해석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설치 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지자체에서 쉼터 설치·신고에 추가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직접 확인할 것
도로 접도·경사도·표고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도시계획부서
들고 갈 것 · 지적도, 현황측량 또는 현장 사진, 사업계획서(용도·면적)
“이 지번의 진입도로·경사도·표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상수도·하수도·배수 처리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도시계획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용도·면적), 배수·오수 처리 계획
“이 계획의 상수도·하수도·배수 처리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인근 농업·생활환경 피해 영향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배치도, 사업계획서(용도·면적)
“이 사업이 주변 영농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 심사 기준으로 봐 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농지보전부담금 산정 입력: 농업진흥지역 안/밖,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감면/환급 대상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사업계획서(용도·면적)
“이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얼마이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값: 전용 대상 면적 298㎡)”
근거 조문 보기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건폐율/용적률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도시계획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용도지역에서 제 계획 용도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이 조례상 얼마인가요?”
법적 근거
들고 갈 것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유와 거주 요건 중 제 상황에서 빠진 게 있나요?”
먹는물·위생·소방 조건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보건위생부서
들고 갈 것 · 평면도,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있으면)
“민박 운영에 필요한 먹는물·위생 기준과 소방 점검 항목을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민박 교육·보고 의무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촌관광/민박 담당부서
들고 갈 것 · 농어촌민박 신고증, 사업계획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과 운영 실적 보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확인할 것
주차·화장실·먹는물·오폐수 처리
누구에게 · 관할 시·군 환경/하수부서
들고 갈 것 · 배치도, 오수 처리 계획
“주차·화장실·먹는물·오폐수 처리에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근거 조문 보기식품접객/가공 포함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보건위생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취급 품목)
“체험장에서 음식을 다루면 어떤 영업신고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근거 조문 보기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계획서, 배치도
“이 지번에 관광농원을 하려면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직접 확인할 것
들고 갈 것 · 배치도, 오수 처리 계획
“야영장 규모에서 오폐수·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화재·재난·안전 장비 기준
누구에게 · 관할 소방서
들고 갈 것 · 배치도, 안전관리 계획
“야영장에 필요한 소방·안전 장비와 점검 기준을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지자체 야영장업 등록 경로
누구에게 · 관할 시·군 관광부서
들고 갈 것 · 사업계획서, 배치도
“야영장업 등록 절차와 처리 기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거 조문 보기직접 확인할 것
직접 확인할 것
영농계획·영농 이행·시설관리 의무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영농계획서
“영농형으로 하면 어떤 영농 이행·관리 의무가 따라오나요?”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일·하위법령·지자체 guidance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계획서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이 이 지번에 지금 적용되는지, 시·군에서 따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거 조문 보기직접 확인할 것
법적 근거
농지대장 임대차 변경신청 필요 여부
누구에게 · 관할 시·군 농지부서
들고 갈 것 · 임대차계약서, 농지대장
“임대를 주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접 확인할 것
